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압력으로 느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이 간부는 교육부 장관 측근인 교육정책자문관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2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당시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받아 지원기관 52곳 중 최하위 수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이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 연락받은 바가 있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보니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합이 공모에서 탈락하자 손 대표는 또 다른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늘봄학교에 강사를 공급했다.


이수정 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이 김 정책관에게 손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이 자문관으로부터 MOU를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작년 5월에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손효숙 대표로부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문자도 받았다며 “이수정 자문관이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전 자문관은 “자문관이기 때문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부서에 (MOU를 맺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냥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은 장관의 측근”이라며 “공직자들은 자문관의 말 한마디를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이 이어지자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국민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겨레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