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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이 이사장인 조합 늘봄사업 지원
교육비서관 “잘 챙겨달라” 직접 연락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압력으로 느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이 간부는 교육부 장관 측근인 교육정책자문관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밝혔다.

52곳 중 최하위라 탈락시켰더니

김 의원에 따르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4년 2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당시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받아 지원기관 52곳 중 최하위 수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이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 연락받은 바가 있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그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 보니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고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합이 공모에서 탈락하자 손 대표는 또 다른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늘봄학교에 강사를 공급했다.

손효숙 또다른 단체 MOU 체결 요구받기도

이수정 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이 김 정책관에게 손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이 자문관으로부터 MOU를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작년 5월에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손효숙 대표로부터 업무 협약을 제안하는 문자도 받았다며 “이수정 자문관이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전 자문관은 “자문관이기 때문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부서에 (MOU를 맺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냥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은 장관의 측근”이라며 “공직자들은 자문관의 말 한마디를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증언이 이어지자 이주호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국민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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