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최대 55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휴가철을 맞이해 지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별로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쿠폰 집행이 곧 이뤄질 것 같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소비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금액은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급선무”라면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내수도 극도로 위축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117년만의 기록적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예방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 및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소방차 및 가축 방역차 급수, 폭염 대비 물품 등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대통령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차단막이나, 송풍팬, 영양제 등을 지급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산생물 안전, 어업인의 재산 피해도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