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명 숨지고 26명 중경상
2023년 12월 25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최주연 기자


성탄절 아파트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의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9)씨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3년 성탄절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뒀다가 불씨가 가연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연기가 나자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 문을 차례로 열었는데 열린 문으로 공기가 유입돼 불은 급속히 커졌다.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최초 신고자인 3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아파트 주민 2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씨 측은 담뱃불을 완전히 비벼껐다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33 [속보] 노동계 1만430원·경영계 1만23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32 [단독]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도, 피해자도 30살 이하…심각한 ‘또래 범죄’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31 내년도 최저임금 1만230~1만430원에서 결정된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30 구속되자 "재판 못 나가"‥특검 "강제 구인 검토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9 '산미 품은' 개미 토핑?… 미슐랭 레스토랑, 식품위생법 위반 검찰 송치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8 넉 달 만에 재수감‥두 번 구속된 '내란 수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7 "누가 커피 마시러 가? 굿즈 사러 가지"…산리오 덕분에 이디야·올리브영 '대박'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6 수용번호 ‘3617’ 윤석열, 구속 첫 날 접견만 네 차례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5 요즘 드라마는 왜 노무사, 특채 경찰, 전공의가 주인공일까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4 尹, 서울구치소 2평 독방 수감… 에어컨 없고 바닥서 수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3 이 대통령, 첫 NSC 주재..."남북 평화 공존이 안보 위한 가장 현실적 선택지"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2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1 [속보] 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0 끝 모를 폭염…더운 고기압 ‘겹겹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9 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수용번호 '3617'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8 부산서 숨진 고교생 3명 휴대폰 포렌식 완료…“범죄 혐의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7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 불출석에 특검 “구인요청”·윤측 “위법” 대립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6 이 대통령 “남북 평화 공존이 안보 위한 실용적 선택지” 첫 NSC 회의 130분 주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5 코스피 3200까지 16포인트 남았다···‘돌아온 외국인’과 ‘동학개미’ 힘으로 연고점 또 경신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4 "이게 소상공인 지키기인가?"…'백종원 닭꼬치' 왜곡에 김재환 전 PD 고발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