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재판에 사유서 내고 첫 불참·변호인들만 출석…재판부,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 소환 적법 의문" vs 특검 "재발방지 촉구·추후 구인 검토요청"


굳은 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희원 기자 =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긴다.

이렇게 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차질을 빚기는 했지만 예정됐던 증인신문 자체는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85 트럼프 '관세 서한' 공습에도 잠잠한 美 증시…"경제 악영향 연말 나타날 것"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84 에어컨, 멀티탭에 꽂았더니 12분 뒤 화르르…절대, 절대 안 됩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83 국힘 ‘파산’ 신호…내란 윤석열정권 방탄 청구서 날아든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82 계속되는 상승 랠리에…증시 시총, 처음으로 3000조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81 "수박 1통 2만6000원"…폭염에 가격까지 더위먹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80 K증시 시총 첫 3000조 돌파…“코스피 3200 눈앞” [마켓시그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9 오상진 김소영 부부, 한남동 건물 팔아 시세차익 ‘36억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8 교육부 간부 “윤 대통령실, 0점 리박스쿨 관련단체 늘봄사업 합격 압박”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7 "갑자기 수심 7m로 깊어져"...20대 4명 숨진 금산 유원지, 유독 사고 잦았던 곳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6 "나 죽으면 네덜란드서 화장해 달라"…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언?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5 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4 북한 첫 다섯쌍둥이 출생…이름은 '충·성·다·하·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3 김건희 특검, 코바나 후원업체도 겨눈다… 대기업도 사정권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2 노상방뇨하고 버스서 흡연… 中 관광객에 몸살난 제주도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1 국내증시 사상 첫 ‘시총 3000조’ 돌파…코스피 또 연고점 경신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70 국힘, 尹 재구속 날 '계엄·탄핵 사죄' 당헌·당규 수록 추진 발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69 '김건희 표절' 떠오르는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14일 검증 결과 나온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68 [단독] '당근' 사기 딱 걸렸네…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넘긴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67 국힘 혁신위 "대통령 부부 전횡·계엄 책임 통감‥당헌·당규에 담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66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① 美 명문대 박사 전문성 못 살리고,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부족... 혁신에 목마른 삼성 반도체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