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9일) 저녁, 2박 4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뒤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해 루비오 보좌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까지 정하지는 못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8월 전까지 못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관한 협의도 있고 안보에 관한 협의도 있고 그것들은 정상회담에서 모아질 거로 예상되지만, 또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관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여러 채널 협의를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이나 이후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연계됐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큰 현안이 관세인 만큼, 관세 협상이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이슈는 관세가 다가 아니고, 그 외에 정세나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관세 최소화 목표…한미 동맹 염두에 둔 포괄적 협의 제안"
위 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거고, 또는 타협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은 넓은 시야로 보기보다는 관세, 비관세 장벽에 몰입해서 보는 것 같다"며 "우리는 다른 측면까지,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되느냐는 최종 목표(end state)까지 두고 협상하는 게 좋지 않냐고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관세, 비관세도 중요하지만 그건 동맹 관계 전체 모양의 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무역과 투자, 미국산 물품 구매, 안보까지 포괄하는 전체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시야에 두고 묶어서 봐야 한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약간의 공감대는 있지만, 그게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까지 반영될지는 지금부터 협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구분해야"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중) SMA에 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SMA 외에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MA 증액, 액수가 바뀌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실 관계는 이렇다고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방위비를 1조 5천억 원을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 (협상은) 사실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까지 언급한 데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영역에 들어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된다,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정도"라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지금 정부도 공약에 있고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돼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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