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팀 항소 취하로 무죄 확정에 따른 조치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약 2년 만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6월2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2102005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38 尹 불출석에 지귀연 '어리둥절'‥"출정 거부인가?" 질문도 랭크뉴스 2025.07.10
53937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나…“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6 관세로 들썩이는 구리… 대서양 사이에 두고 수익률 격차 커 랭크뉴스 2025.07.10
53935 ‘3대 특검’ 모두 걸친 윤석열···재구속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34 폭염에 에어컨 풀가동···전력수요 폭증에도 수급엔 여유가 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3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특검-尹측 법정 충돌(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2 지구온난화 영향? 삼척서 길이 3m·무게 226㎏ 황새치 잡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1 국민의힘, 강선우 후보자에 “갑질 의혹 사실이라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30 민주 45% 국힘 19%…국힘 지지율 20%대도 무너졌다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9 미국 다녀온 위성락 안보실장 “3가지 주로 얘기했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28 이 대통령 지지율 65%…윤석열 구속 찬성 71%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7 트럼프, '영어 공식어'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영어 잘하네" 랭크뉴스 2025.07.10
53926 기상청·대구시도 권장? 이제는 여름 무기 된 ‘이것’ 랭크뉴스 2025.07.10
53925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65%···국민의힘 지지는 19%로 하락[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4 ‘재구속’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3923 요거트 뚜껑 핥아먹어요?… 아이돌 데뷔한 신세계 외손녀의 대답은 랭크뉴스 2025.07.10
53922 [속보] 내란특검 "오늘 내란 재판 진행 중‥尹 내일 조사 예정" 랭크뉴스 2025.07.10
53921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랭크뉴스 2025.07.10
53920 [속보] 한은총재 “집값 상승 속도, 작년 8월보다 빠르다” 랭크뉴스 2025.07.10
53919 박용진, 이진숙에 사퇴 촉구…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 돼라”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