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팀 항소 취하로 무죄 확정에 따른 조치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약 2년 만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6월27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정효진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2102005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122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1 [속보] 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20 끝 모를 폭염…더운 고기압 ‘겹겹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9 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수용번호 '3617'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8 부산서 숨진 고교생 3명 휴대폰 포렌식 완료…“범죄 혐의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7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 불출석에 특검 “구인요청”·윤측 “위법” 대립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6 이 대통령 “남북 평화 공존이 안보 위한 실용적 선택지” 첫 NSC 회의 130분 주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5 코스피 3200까지 16포인트 남았다···‘돌아온 외국인’과 ‘동학개미’ 힘으로 연고점 또 경신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4 "이게 소상공인 지키기인가?"…'백종원 닭꼬치' 왜곡에 김재환 전 PD 고발당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3 윤석열 수감번호 3617…독방 선풍기 50분 돌고 10분 멈춘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2 내란특검, 윤석열 내일 조사…구속 영장 발부 뒤 김건희에게 알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1 북항 인접 건물로 임시 청사 정한 해수부… 부산시 “빠른 결정 환영”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10 리박스쿨 대표 “백골단 뭐가 문제냐”···윤석열 정부·리박스쿨 ‘극우화 교감’ 있었나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9 李대통령, RE100 산단 ‘규제제로’ 지시… ‘에너지 신도시’ 만든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8 여중생 나체 찍고 성폭행한 10대 남녀…7년만에 죗값 치른다,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7 보수마저 등 돌렸다…지지율 '19% 추락' 부른 국힘의 삼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6 "먹고살기 힘든데 여행은 무슨"…고물가에 여름휴가 포기하는 직장인들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5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살해 협박 암시글‥경찰 "작성자 추적"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4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더 더워진다고?"…7말8초 '더 센' 폭염 온다는데,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103 RE100 산단 특별법 연내 추진... 이 대통령 "파격 전기료 감면, 규제 제로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