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서 ‘정치적 표적감사’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비공개 국무회의 때 “정책감사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감사 등 전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로 논란을 빚은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조달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혁신상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면 공무원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정책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에 관한 것까지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돼온 감사원의 ‘정치 감사’ 논란을 끊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스템 감사’란 이름으로 시작된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전임 정부 때리기에 악용되는 정치 감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를 감사 대상에 추가하며, 먼저털기식 감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소극 행정과 보신주의가 강해졌다’는 게 이 대통령의 오랜 문제의식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얘기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승래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감사를 하자는 취지지, 감사원이 정부 행위를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정책감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 8일 국무회의에선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계속 말이 나오는 감사원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분골쇄신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만 듣도록 하겠다”고 제지를 받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감사원은 최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시절 전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지휘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