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인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성·혁신성은 있으나 실증기회가 부족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거나 '혁신제품'으로 등록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도 이라며 "약간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AI 등 신산업) 제품을 사주는 게 비용이 쌀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과도한 정책 감사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국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함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라며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립·집행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검증이 어려운 신기술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려 했다가 부정부패 시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구조에 문제 의식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해 왔다. 감사원이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총체적 권력형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감사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며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AI 등 신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 주도 신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당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무원들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로 지원해 준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