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무회의서 '혁신제품' 구매 논의하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 조심해야" 지적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정 절실한데
과도한 감사가 창의성 억제한다는 시각
야당 시절 감사원 불신 반영됐다는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에 대한 자제'를 당부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과도한 감사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공직 사회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인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성·혁신성은 있으나 실증기회가 부족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하거나 '혁신제품'으로 등록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도
"정부가 증명된 것만 쓰면 첨단산업에 기여를 못하는 것"
이라며 "약간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AI 등 신산업) 제품을 사주는 게 비용이 쌀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과도한 정책 감사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이 "국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함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라며 "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국가 전환기이니 앞으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조심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립·집행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검증이 어려운 신기술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려 했다가 부정부패 시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구조에 문제 의식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과거부터 쌓여온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비판
해 왔다. 감사원이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총체적 권력형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감사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며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AI 등 신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부펀드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 주도 신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해당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본의 아니게 규정을 위반하거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무원들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로 지원해 준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80 친중 브라질에 50% 관세·日선거 맞춰 방일…美, 대중 전쟁 포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9 "농가들 생계 위협 커져" 장성서 일손 부족 속 태국인 근로자 14명 집단 도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8 소비쿠폰 문자에 URL 주소 클릭하지 마세요…스미싱 주의보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7 역대급 폭염에 동해서 3m·226㎏짜리 황새치 잡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6 서쪽 지역 폭염 계속…온열질환자 천2백명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5 [단독]채상병 특검, ‘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 겨냥…해병대사령부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4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3 리박스쿨 대표 "전두환 명예회복 어렵게 돼…역사왜곡 안 했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2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면 화폐가치 다 달라져”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1 주말까지 지금같은 '땡볕더위'…이후에도 폭염특보급 무더위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70 8m 비단뱀 볼록한 배 갈라보니…실종된 남편 시신 나왔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9 3명 숨진 성탄절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금고 5년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8 한은 총재 "집값 과열 진정시켜야…조기 '해피엔딩' 불확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7 “공영주차장에 텐트 설치”… 드릴까지 동원한 민폐 캠핑족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6 ‘고속 성장’ 방산 4社, 상반기 영업익 2조원 넘는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5 [단독] "청문회 무력화" 때린 강선우, 장관 후보되자 39% 미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4 “수영선수도 빠지면 못 나와”···20대 동창 4명 숨진 금강 직접 가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3 "왜 위약금 달라는 거죠?"…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2 국군보다 수십배 비싼 미군? 트럼프의 ‘수상한’ 방위비 계산법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④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1 대통령실 공고에 갑자기 ‘30대 중년’ 인증 쏟아진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