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측근 조사 변호인 입회 '자충수'로…혐의 소명 판단도 깔린 듯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최윤선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됐다.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91 ‘VIP 격노설’ 피의자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복귀···학생들 “‘구속종강’?” 랭크뉴스 2025.07.10
54090 “부산 한 병원에 폭탄 설치했다” 112 신고…경찰 수색 나서 랭크뉴스 2025.07.10
54089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런’ 관련 한동훈·박성재·조태열 고발 사건 이첩 랭크뉴스 2025.07.10
54088 Z세대 ‘2배속 시청’, 뇌 건강에 악영향 줄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10
54087 "한국인은 맨날 먹는 거 아니었어?"…아침에 '이것' 먹으면 얼굴 못생겨진다는데 랭크뉴스 2025.07.10
54086 국힘, 尹 재구속 날 '계엄·탄핵 사죄' 당헌당규 수록 추진 발표(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4085 트럼프 '관세 서한' 공습에도 잠잠한 美 증시…"경제 악영향 연말 나타날 것" 랭크뉴스 2025.07.10
54084 에어컨, 멀티탭에 꽂았더니 12분 뒤 화르르…절대, 절대 안 됩니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3 국힘 ‘파산’ 신호…내란 윤석열정권 방탄 청구서 날아든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2 계속되는 상승 랠리에…증시 시총, 처음으로 3000조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4081 "수박 1통 2만6000원"…폭염에 가격까지 더위먹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4080 K증시 시총 첫 3000조 돌파…“코스피 3200 눈앞” [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7.10
54079 오상진 김소영 부부, 한남동 건물 팔아 시세차익 ‘36억원’ 랭크뉴스 2025.07.10
54078 교육부 간부 “윤 대통령실, 0점 리박스쿨 관련단체 늘봄사업 합격 압박” 랭크뉴스 2025.07.10
54077 "갑자기 수심 7m로 깊어져"...20대 4명 숨진 금산 유원지, 유독 사고 잦았던 곳 랭크뉴스 2025.07.10
54076 "나 죽으면 네덜란드서 화장해 달라"…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유언? 랭크뉴스 2025.07.10
54075 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랭크뉴스 2025.07.10
54074 북한 첫 다섯쌍둥이 출생…이름은 '충·성·다·하·리' 랭크뉴스 2025.07.10
54073 김건희 특검, 코바나 후원업체도 겨눈다… 대기업도 사정권에? 랭크뉴스 2025.07.10
54072 노상방뇨하고 버스서 흡연… 中 관광객에 몸살난 제주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