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3월 1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도시 지역 작전 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목표물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를 점검하며 국방전략(NDS)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현재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약 1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남는 병력은 1만 명으로, 2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이 남게 된다. 남은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군수·정비 임무를 맡게 되며 한반도 위기 시 지상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에 이관된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분쟁 시 역내 다른 곳에서의 작전을 위해 자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제한 없는 비상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남겨진 (미국) 군대가 역내 전쟁 발생 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