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20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5시간29분 동안 구속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39 편의점 알바생, 한밤의 무단퇴사… 점주 "가게 8시간 텅텅 비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8 尹 불출석에 지귀연 '어리둥절'‥"출정 거부인가?" 질문도 랭크뉴스 2025.07.10
53937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나…“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6 관세로 들썩이는 구리… 대서양 사이에 두고 수익률 격차 커 랭크뉴스 2025.07.10
53935 ‘3대 특검’ 모두 걸친 윤석열···재구속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934 폭염에 에어컨 풀가동···전력수요 폭증에도 수급엔 여유가 있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3 구속된 尹, 당일 오전 내란재판 불출석…특검-尹측 법정 충돌(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932 지구온난화 영향? 삼척서 길이 3m·무게 226㎏ 황새치 잡혔다 랭크뉴스 2025.07.10
53931 국민의힘, 강선우 후보자에 “갑질 의혹 사실이라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30 민주 45% 국힘 19%…국힘 지지율 20%대도 무너졌다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9 미국 다녀온 위성락 안보실장 “3가지 주로 얘기했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28 이 대통령 지지율 65%…윤석열 구속 찬성 71%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7 트럼프, '영어 공식어' 라이베리아 대통령에게 "영어 잘하네" 랭크뉴스 2025.07.10
53926 기상청·대구시도 권장? 이제는 여름 무기 된 ‘이것’ 랭크뉴스 2025.07.10
53925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65%···국민의힘 지지는 19%로 하락[NBS] 랭크뉴스 2025.07.10
53924 ‘재구속’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3923 요거트 뚜껑 핥아먹어요?… 아이돌 데뷔한 신세계 외손녀의 대답은 랭크뉴스 2025.07.10
53922 [속보] 내란특검 "오늘 내란 재판 진행 중‥尹 내일 조사 예정" 랭크뉴스 2025.07.10
53921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랭크뉴스 2025.07.10
53920 [속보] 한은총재 “집값 상승 속도, 작년 8월보다 빠르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