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3시간 빠른 결정
계엄문 조작·비화폰 삭제 지시 등
행위 자체에 '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여 분간 진행돼 오후 9시경 종료됐고, 약 5시간 후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특검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판단 속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40분간 진행돼 오후 7시 11분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발부됐다. 총 8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 5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혐의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고, 피의자 본인의 향후 대응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출범 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해,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군 내부에선 이 지시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로부터 나왔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며, 구속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향후 수사는 외환 혐의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25 "안철수 하남자" 권성동 저격에…안철수가 띄운 '그날의 사진'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24 음식에 '개미' 넣어 1억 2천만 원 번 식당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23 [단독] '당근' 사기 딱 걸렸네… 가해자 개인정보 '분쟁기구'에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22 김구 암살범 안두희 처단한 ‘정의봉’ 박기서씨 별세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21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단독 출마···찬반 투표로 결정, 압도적 찬성 나오나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20 '윤석열처럼 되고 싶나?' 임은정, 검사들 보라는 듯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9 "고립무원·변호사 공격" 호소 尹…특검은 'YS 국무회의' 제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8 한동훈 “전작권,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할 대상 아냐”···연일 외교·안보 메시지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7 임은정 “박정훈 무죄-윤석열 재구속은 인과응보의 필연”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6 "신의 직장에서 잘렸지만"…'이것'으로 한방에 인생 역전한 남성의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5 울산서 반도체 ‘독성 물질’ 누출, 50대 하청노동자 사망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4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 되시라”…이진숙에 직격탄 날린 박용진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3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李 “휴가철 소비촉진 대책 가동”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2 공영주차장에 난데없는 텐트…드릴로 바닥 뚫은 '민폐 캠핑족'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1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10 김건희특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 협찬기업 철저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09 “YOON 옥에 IN” “전·현직 때 모두 구속된 대통령”···윤 재구속에 시민들 환영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08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철저히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07 "500만 원 챙겼다"…유명 게임사 직원, 고가 아이템 찍어내 현금화하다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7.10
54006 “‘소비쿠폰 신청 안내’ 문자 URL은 100% 사기”…스미싱 주의보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