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벌 지시에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주가조작을 감시할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주가조작범은 이름까지 공개해 아예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시세 교란 행위를 차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의 핵심 관심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직후 첫 외부일정으로 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하면 패가망신이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며 적발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이달 말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없애 주가조작을 조기에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이상거래 감시·심리(거래소), 자금추적 등 임의조사권(금감원·금융위),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금융위) 기능이 흩어져 있어 신속함이 최우선인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가조작범이 시세차익을 회수하고 증거까지 인멸할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에 정부는 여의도 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을 설치, 3개 기관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34명의 직원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로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재범률이 높은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허위보도 악용 등을 중점 조사한다. 새롭게 구축한 전력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조사하고, 현장조사·포렌식 등 강제조사권도 필요 시 적극 발동한다.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 방송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기존 시스템에선 감시해야할 계좌가 너무 많은 데다(2,317만 개), 동일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국은 감시체계 개편으로 감시대상이 39% 감소하고 자전거래 등 탐지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신속하게 선별한다.

주가조작범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범죄수익의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거래에 쓰인 계좌 지급정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등 그동안 법상에만 존재하던 강화된 제재를 실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은 이름을 대외에 공표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은 가중처벌하고, 상장사 임원의 중요 전과는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선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실 상장사 퇴출은 빨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매출액 등 현행 상장유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퇴출 심사 단계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 상임위원은 "연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여러 건 나오도록 대응단에서 적극적으로 심리·조사할 것"이라며 "분식회계 관련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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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