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직 대통령 최초 두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특검, 20일 내 추가 기소 전망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최초 두 번째 구속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외환 등 남은 혐의 규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0일 오전 2시 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다.

영장심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검사 7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최지우·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 PPT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혐의들이 앞서 영장이 청구됐던 내란 관련 범죄 혐의들이라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인적 사항 확인과 정밀 신체 검사, 환복 등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추가 소환해 외환 등 남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규명할 내용이 많아 이번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을 땐 첫 조사 이후 구속 기간 내내 조사를 거부했다. 이번에 특검이 조사에 성공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번째 조사가 된다. 특검팀은 구속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12 이제 김건희 차례…“구속영장 대비, 삼부토건·양평도로 별문제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1 윤석열 영원히 사회와 격리? “감옥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10 윤석열, 재구속 첫날 ‘건강 이유’로 내란 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9 재구속 첫날 윤석열, ‘건강 이유’로 내란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8 국힘 조경태 “특검 연관 사람들, 알아서 당 나가주든지···아니면 당서 강력 조치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7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6 [속보]‘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혐의 재판 안 나와···“건강상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5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까지 터져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4 1.2억어치 팔린 요리 충격…식품 사용 금지된 '개미' 썼다,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3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2 [속보]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색 중”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1 인바디 체크·금연 클리닉까지…'이색 복지' 내건 회사 어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00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복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9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내일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8 이강인 패스가 ‘쐐기골’로… PSG, 클럽월드컵 결승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7 임은정 "尹 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6 윤석열, 호주머니 손 빼고 수의 갈아입어…3평 독방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5 에어컨 없는 3평 독방 들어간 尹…아침 메뉴는 찐감자·치즈빵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4 [속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2.5% 유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3 임은정 "尹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