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오전 2시 7분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5시간 만에 결론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外患) 혐의 수사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심사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PPT 178장을 준비해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한 진술과 최근 특검에서 한 진술이 달라졌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또 형사소송법 208조를 이유로 들며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맞붙었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마지막에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96 윤석열, 호주머니 손 빼고 수의 갈아입어…3평 독방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895 에어컨 없는 3평 독방 들어간 尹…아침 메뉴는 찐감자·치즈빵 랭크뉴스 2025.07.10
53894 [속보] 한은, 기준금리 동결…연 2.5% 유지 랭크뉴스 2025.07.10
53893 임은정 "尹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랭크뉴스 2025.07.10
53892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7.10
53891 [속보]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90 투신 여성이 덮쳐 숨진 모녀…11세 딸은 '테니스 유망주' 랭크뉴스 2025.07.10
53889 한은 기준금리 2.5%로 동결…가계대출∙집값 부담 숨고르기 랭크뉴스 2025.07.10
53888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에서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887 [속보]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랭크뉴스 2025.07.10
53886 네이처셀 “무릎 줄기세포 치료제 美 생산 위해 4100억여원 투자 유치 계획” 랭크뉴스 2025.07.10
53885 개미를 음식에 넣어 1억2000만원 벌어들인 황당 식당 적발 랭크뉴스 2025.07.10
53884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3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2 [속보]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1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7.10
53880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79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878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 ①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77 “손님 절반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