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미 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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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요주의 인물'이 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일시 중단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콜비 차관이 주도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일시적 무기 공급 중단은 나토 내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낸 결정이었다.

콜비 차관은 또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한 협의체인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의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콜비 차관은 올해 봄 일본을 향해 최대한 조기에 국방지출을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올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분노하게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콜비 차관은 GDP의 3∼3.5%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하는 방안이 일본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던 시점에 갑자기 'GDP의 5%' 수준으로의 증액 요구를 미 국방부를 통해 제기하면서 일본을 다시 한번 화나게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콜비 차관의 이 같은 논쟁적인 행보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약화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NSC는 지난 5월, 수장이던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하는 체제가 됐고, 인원과 기능이 대폭 줄어들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 내용은 한국도 그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콜비 차관은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또한 그는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야인 시절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대북 군축협상을 할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정부 밖에 있던 작년 5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콜비 차관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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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