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을 막아선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건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마침내 부당한 지시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재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기록을 돌연 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정훈/대령 (지난해 6월 21일)]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에 따라 윗선 지시의 위법성이 좀더 선명해지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통화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특검은 군 검찰의 박 대령 수사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박으며 표적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인 김동혁 단장에 대해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63 "왜 위약금 달라는 거죠?"…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2 국군보다 수십배 비싼 미군? 트럼프의 ‘수상한’ 방위비 계산법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④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1 대통령실 공고에 갑자기 ‘30대 중년’ 인증 쏟아진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0 “관광객 몰리는가 싶더니” 제주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속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9 안철수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 당원이 결정... '완전 당원 공천제' 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8 국회 청문회 나온 리박스쿨 대표 "마녀사냥에 심신미약자 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7 尹 재구속 후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6 대미협상 시험대 앞에 선 李대통령…최적 '패키지 조합' 고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5 ‘찜통 더위’ 다음주까지 지속…“폭염 특보 이어질 것”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4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 사랑해”…홍수 휩쓸린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 '눈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3 비행기 타면 '커피' 꼭 마셨는데…전직 승무원 "절대 마시지 말라" 폭로,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2 펄펄 끓는 폭염에 동해마저…'길이 3m·무게 226㎏' 이것 잡혔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1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개혁신당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사퇴 촉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0 윤석열, 호주머니 손 빼고 수의 입어…에어컨 없는 독방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9 산책하는 하남 시민들 공포 떨게하는 ‘이 동물’…13명이 물리고 다쳤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재판 ‘불출석’…넉달 만에 재구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7 고민정 “리박스쿨 내부 문건…극우, 대한민국 접수하려 모의”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6 "한국증시, 10년간 최고 호황기 온다"…해외 큰손들 엄청난 전망 살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5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4 나사 빠져가는 NASA···전문 인력 무더기 퇴직, 수장엔 ‘교통부 장관’이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