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은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23년 11~12월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해당 시스템에 10차례 접속하면서 19시간 초과 근무를 입력해 수당 18만원을 받았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스템에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13시간을 입력해 수당 16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소액인 점,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002 "安 하남자 리더십" 권성동 저격에…안철수가 띄운 '그날의 사진' 랭크뉴스 2025.07.10
54001 땡볕더위에 온열질환자 작년의 2.5배…"증가 속도 역대 최고" 랭크뉴스 2025.07.10
54000 [단독]"소비쿠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땐 제한"…정부, 사업지침 지자체 하달 랭크뉴스 2025.07.10
53999 국민의힘 첫 10%대 지지율 기록‥이 대통령 '잘한다' 65% [NBS] 랭크뉴스 2025.07.10
53998 추락 여성이 덮쳐 사망한 모녀… 11세 딸은 테니스 유망주 랭크뉴스 2025.07.10
53997 '무죄'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이어 군사경찰 병과장도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996 "민생쿠폰, 여기 누르세요" 링크 문자는 100% 사기 랭크뉴스 2025.07.10
53995 [속보]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철저히 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994 머그숏 찍고 독방 수용…“에어컨 없고 천장 선풍기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93 [단독] ‘김건희 집사’ 동업자 “여사와 무관…文정부 때 더 이득” 랭크뉴스 2025.07.10
53992 "라면으로 미국 정복"...'면비디아' 대박 터졌다 랭크뉴스 2025.07.10
53991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990 "국힘 의원들 휴대폰 교체 중"‥尹 재구속에 '내 코가 석 자' 랭크뉴스 2025.07.10
53989 "尹재구속 송구" 고개 숙이면서…"이건 정치보복" 특검 때린 국힘 랭크뉴스 2025.07.10
53988 5월까지 나라살림 54조 적자…국가채무, 한 달 새 20조 증가해 1218조 랭크뉴스 2025.07.10
53987 [속보] ‘SM 아이돌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986 국힘 때 아닌 ‘하남자’ 논쟁…안철수 “내가?” 랭크뉴스 2025.07.10
53985 올 상반기 직장인 절반이 이직 시도···성공은 3분의 1 랭크뉴스 2025.07.10
53984 “당찬 선수였는데…” 옥상 추락 10대가 덮친 아이, 테니스 유망주였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10
53983 올여름 최대전력 97.8GW 전망…정부 “공급 여력 충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