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또 트집을 잡았다.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원스톱 쇼핑’의 일부라고 공언해온 터라 협의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경제와 통상을 넘어 안보를 포괄하는 복합적 이슈로 확장된 만큼 우리도 내줄 것은 내주더라도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를 챙기는 게 현실적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상대를 흔들다가 후려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익히 봐왔다. 하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면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틀린 팩트를 고집하고 숫자를 뻥튀기하며 몰아붙이는 건 우격다짐일 뿐이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 분담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의 20%가 넘는 액수다. 내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한다. 트럼프가 수차례 언급한 말이기는 하나, 선거용 발언과 집권 이후 외교적 언사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에 집착하면서 한국에 과거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30억 달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년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시 미국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낸 분담금은 10억 달러에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이었다. 트럼프는 심지어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부풀렸다. 실제 2만8,500명보다 두 배 많다. 매년 미 의회가 통과시키는 국방수권법에 적시된 내용인데도 무시했다. 한국이 돈을 더 내라며 수치를 제멋대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특별협정을 맺고 내년 이후 2030년까지 분담금 인상률을 매년 5% 이내로 묶었다. 100억 달러 운운은 어림도 없다. 부르는 게 값인 게 트럼프식 흥정이라지만 기존의 약속을 깨고 막무가내로 뜯어가는 방식은 예의도, 거래도 아니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을 고집한다면 관세 인하를 포함한 합당한 반대급부가 보장돼야 한다. 이익의 균형에 기초하지 않은 협상 결과는 우리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