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감사원 주의 처분 외 정치적 중립 거듭 위반”
잇단 발언이 부른 소모적 갈등 차단…임기는 1년여 남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83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2 [속보]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1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7.10
53880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79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878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 ①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77 “손님 절반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랭크뉴스 2025.07.10
53876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75 "접어도 일반폰 두께" 삼성전자, '폴더블 1등' 지킬 필살기 꺼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74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 또 경신…3140대 랭크뉴스 2025.07.10
53873 [속보] '순직 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이종섭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72 “이제는 김건희 차례” 강득구,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당연한 결정’ 랭크뉴스 2025.07.10
53871 새벽 3시에 ‘멍멍’… 화재 알려 가족 구한 반려견 ‘몽실이’ 랭크뉴스 2025.07.10
53870 [속보] 트럼프 "구리에 50% 관세…8월 1일부터 발효" 랭크뉴스 2025.07.10
53869 尹 재수감 서울구치소 3.7평 독방, 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랭크뉴스 2025.07.10
53868 해병특검, 이종섭·국방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조준(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867 “용산 거주하는 연예인·기업인 관심 커” 14조원 유엔사부지 개발 첫 분양,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갤러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10
53866 [속보]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65 [속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약 2년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64 해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압수수색… 국방부·국가안보실도 대상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