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93 임은정 "尹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檢후배로서 창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892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7.10
53891 [속보] ‘재구속’ 윤석열, 오늘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90 투신 여성이 덮쳐 숨진 모녀…11세 딸은 '테니스 유망주' 랭크뉴스 2025.07.10
53889 한은 기준금리 2.5%로 동결…가계대출∙집값 부담 숨고르기 랭크뉴스 2025.07.10
53888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에서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887 [속보] ‘재구속’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 내란 재판 불출석 전망 랭크뉴스 2025.07.10
53886 네이처셀 “무릎 줄기세포 치료제 美 생산 위해 4100억여원 투자 유치 계획” 랭크뉴스 2025.07.10
53885 개미를 음식에 넣어 1억2000만원 벌어들인 황당 식당 적발 랭크뉴스 2025.07.10
53884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3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2 [속보] 다시 구속된 尹,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0
53881 [속보] 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에 ’속도조절’ 랭크뉴스 2025.07.10
53880 윤석열,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머리 손질도 직접 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79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동결 랭크뉴스 2025.07.10
53878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 ①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77 “손님 절반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랭크뉴스 2025.07.10
53876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75 "접어도 일반폰 두께" 삼성전자, '폴더블 1등' 지킬 필살기 꺼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74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 또 경신…3140대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