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측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미 워싱턴DC를 방문하고 이날 귀국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하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등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세 가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째는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큰 노력 기울였음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는 트럼프 서한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제안에 대해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도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은 이번 서한이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가 긴밀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 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기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전까지 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대해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모든 협상의 전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간 SMA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증액 요구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방비 전반에 대한 논의는 안보협의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연계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현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가 유일한 이슈는 아니다”라며 “안보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동맹 관계의 흐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