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후 9시 1분쯤 영장심사 마무리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청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22분 시작해 오후 9시 1분쯤 마쳤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10명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왔다.

결과는 늦어도 10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달아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심문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 50분쯤 발부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번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려 하는 등 대통령실 공보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02 “세 번째 결혼도 당연해진다” AI시대, 대세 된다는 이 직업 랭크뉴스 2025.07.10
53801 尹, 넉 달 만에 다시 에어컨 없는 '3평 독거실'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800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0
53799 “밤에도 땀 범벅, 얼음물로 버텨”···열대야 속 짐 나르는 하역 노동자들 랭크뉴스 2025.07.10
53798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797 [단독]‘최후 20분’에도 즉흥발언한 윤석열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사후에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5.07.10
53796 우주전략사령부 창설?…軍 조직법에 ‘우주작전’ 단어부터 넣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10
53795 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94 [더버터] 마다가스카르에 보낸 400만원, 1000명 삶을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10
53793 김계환 ‘VIP 격노’ 진술 회피, ‘허위보고 의혹’ 부인…특검 추가 조사 방침 랭크뉴스 2025.07.10
53792 [단독]"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익 취득 가능성"…압색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10
53791 ‘재구속’ 윤석열, 3평 남짓 독방 수용… 경호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90 [단독]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랭크뉴스 2025.07.10
53789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랭크뉴스 2025.07.10
53788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787 “브니엘예고, 날 향한 추문은…” 44세 N강사 직접 입 열었다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③] 랭크뉴스 2025.07.10
53786 [단독] 권오을 배우자, 남편 측근 회사서 급여 수령… 野 "사후 공천헌금" 랭크뉴스 2025.07.10
53785 “반응 이 정도일 줄은” 약사도 놀랐다…국내 첫 ‘창고형 약국’ 실험 랭크뉴스 2025.07.10
53784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10
53783 "장기 구금 가능성 열렸다"…주요 외신 '尹 재구속' 긴급 보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