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후 9시 1분쯤 영장심사 마무리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청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22분 시작해 오후 9시 1분쯤 마쳤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10명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왔다.

결과는 늦어도 10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달아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심문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 50분쯤 발부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번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려 하는 등 대통령실 공보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78 [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 ①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77 “손님 절반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매출·순이익 모두 감소 랭크뉴스 2025.07.10
53876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75 "접어도 일반폰 두께" 삼성전자, '폴더블 1등' 지킬 필살기 꺼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74 코스피, 장 초반 연고점 또 경신…3140대 랭크뉴스 2025.07.10
53873 [속보] '순직 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이종섭 자택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72 “이제는 김건희 차례” 강득구,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당연한 결정’ 랭크뉴스 2025.07.10
53871 새벽 3시에 ‘멍멍’… 화재 알려 가족 구한 반려견 ‘몽실이’ 랭크뉴스 2025.07.10
53870 [속보] 트럼프 "구리에 50% 관세…8월 1일부터 발효" 랭크뉴스 2025.07.10
53869 尹 재수감 서울구치소 3.7평 독방, 에어컨 없고 천장에 소형 선풍기 랭크뉴스 2025.07.10
53868 해병특검, 이종섭·국방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조준(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867 “용산 거주하는 연예인·기업인 관심 커” 14조원 유엔사부지 개발 첫 분양,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갤러리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10
53866 [속보] ‘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65 [속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약 2년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 랭크뉴스 2025.07.10
53864 해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압수수색… 국방부·국가안보실도 대상 랭크뉴스 2025.07.10
53863 [속보] 해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압수수색… 국방부·안보실도 대상 랭크뉴스 2025.07.10
53862 [속보] 코스피, 상승 출발 연고점 또 경신…3140대 랭크뉴스 2025.07.10
53861 尹구속에 김건희·해병특검 탄력받나…공천개입·VIP격노 정점 랭크뉴스 2025.07.10
53860 노태문 사장 “두번 접는 스마트폰, 연내 출시”…트라이폴드폰 출사표 랭크뉴스 2025.07.10
53859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다" 아파트 발칵…누출 화학물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