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후 9시 1분쯤 영장심사 마무리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청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22분 시작해 오후 9시 1분쯤 마쳤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10명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왔다.

결과는 늦어도 10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달아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심문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 50분쯤 발부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번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려 하는 등 대통령실 공보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됐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29 투신 여성이 덮쳐 숨진 11세, 주니어 대회 앞둔 테니스 유망주였다 랭크뉴스 2025.07.10
53828 "참고 참다 매운 라면 먹고 혈변" 韓10대 울린 이 병, 잡는다 랭크뉴스 2025.07.10
53827 “텐트 친다고 공영 주차장에 드릴”…얌체 캠핑족 눈살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7.10
53826 [샷!] '신데렐라 수사'…구두의 주인은 랭크뉴스 2025.07.10
53825 [단독] 문재인 부동산 대책 콕 집어 ‘압박 감사’…“조작 인정할 때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24 김건희가 밀어줬단 김상민…공천개입 의혹 ‘키맨’ 랭크뉴스 2025.07.10
53823 '쪽지민원' 100장 직접 받았다, 셰인바움 닮은 李대통령 소통정치 랭크뉴스 2025.07.10
53822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한 달 반 만에 또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0
53821 “경고용 계엄”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총 보여주라는 지시 안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20 "편의점 텅 비워두고 잠적"…'한밤중 셀프 퇴사' 알바생 "돈 안 줬다" 신고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19 [단독] “소설 쓴다”…유병호 감사원, ‘조작’을 조작했나 랭크뉴스 2025.07.10
53818 서부지법 사태 기록자에게 ‘징역’ 구형한 검찰···‘폭동 배후’ 전광훈은?[점선면] 랭크뉴스 2025.07.10
53817 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랭크뉴스 2025.07.10
53816 [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양철민의 서울이야기] 랭크뉴스 2025.07.10
53815 폭염특보 속 '에어컨 끈' 학교‥쏟아진 항의 랭크뉴스 2025.07.10
53814 현지 시설 짓고 금융 지원… HD현대·한화, 폴란드 잠수함 수주 경쟁 랭크뉴스 2025.07.10
53813 [단독] 김영선, 휴대폰·체어맨 숨겨놨었다…특검 재압수수색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3812 돌연 출국 뒤 사라진 '김건희 집사'‥여권 무효 랭크뉴스 2025.07.10
53811 "나라 망했다" 오열·욕설…尹 재구속에 지지자들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810 머그샷 촬영 후 독방 수용‥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