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 때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쟁점들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석동현/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8일)]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대상이 규정돼 있는데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과 수사, 재판을 보이콧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16 [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양철민의 서울이야기] 랭크뉴스 2025.07.10
53815 폭염특보 속 '에어컨 끈' 학교‥쏟아진 항의 랭크뉴스 2025.07.10
53814 현지 시설 짓고 금융 지원… HD현대·한화, 폴란드 잠수함 수주 경쟁 랭크뉴스 2025.07.10
53813 [단독] 김영선, 휴대폰·체어맨 숨겨놨었다…특검 재압수수색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3812 돌연 출국 뒤 사라진 '김건희 집사'‥여권 무효 랭크뉴스 2025.07.10
53811 "나라 망했다" 오열·욕설…尹 재구속에 지지자들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810 머그샷 촬영 후 독방 수용‥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809 “마음이 생사를 가른다? 췌장암 환자 4명 중 3명은…” [박광식의 닥터K] 랭크뉴스 2025.07.10
53808 김건희가 밀었다는 김상민…공천개입 의혹 밝힐 '키맨' 되나 랭크뉴스 2025.07.10
53807 '똘똘한 한채'는 비과세·지방2채는 과세…세금이 만든 서울 쏠림 랭크뉴스 2025.07.10
53806 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지급?…"공공신탁제도 도입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05 "밖에 도깨비가 있어요" 구출된 후에도 아이는 두려워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04 윤,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803 금강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숨져…입수 금지구역서 참변 랭크뉴스 2025.07.10
53802 “세 번째 결혼도 당연해진다” AI시대, 대세 된다는 이 직업 랭크뉴스 2025.07.10
53801 尹, 넉 달 만에 다시 에어컨 없는 '3평 독거실'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800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0
53799 “밤에도 땀 범벅, 얼음물로 버텨”···열대야 속 짐 나르는 하역 노동자들 랭크뉴스 2025.07.10
53798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797 [단독]‘최후 20분’에도 즉흥발언한 윤석열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사후에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