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책 및 고강도 문책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PC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에 이어 최근 인천 맨홀 노동자 질식 사고, 구미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 사망 사고 등 산재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재계 반발을 고려해 노·사와 여당이 동참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예방TF’(가칭)를 꾸리는 안을 김병기 원내대표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TF에 환노위 외에 국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들도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 측과 노동 관련 법 분야 외부 전문가도 TF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표 의제는 ▲산업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중심 점검 강화 ▲기후위기 폭염 대책 마련으로 나뉜다. 특히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 요청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의제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적 폭염 등 재난에 처했을 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도록 법에 명문화 하고, 이러한 규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안전 관리자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이런 현실에 맞게 안전 관리자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할 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 정책위는 재계 의견 청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규제개혁을 공언하고, 취임 직후 재계와 회동하는 등 친(親)기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형사적 책임보다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라고 했다.
당 차원의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산재 예방 대책과 사후 문책 방안을 부처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면서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산재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까지 바꾸는 입법 대책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재해, 인재라고 불릴 만한 자연재해 등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엔 대통령실 참모진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인천 맨홀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예방TF’(가칭)를 꾸리는 안을 김병기 원내대표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TF에 환노위 외에 국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상임위원들도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 측과 노동 관련 법 분야 외부 전문가도 TF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표 의제는 ▲산업 안전 문화 확산 ▲현장 중심 점검 강화 ▲기후위기 폭염 대책 마련으로 나뉜다. 특히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 중지 요청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의제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적 폭염 등 재난에 처했을 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도록 법에 명문화 하고, 이러한 규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에서 안전 관리자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 “이런 현실에 맞게 안전 관리자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할 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 정책위는 재계 의견 청취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과 규제개혁을 공언하고, 취임 직후 재계와 회동하는 등 친(親)기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형사적 책임보다 경제적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라고 했다.
당 차원의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산재 예방 대책과 사후 문책 방안을 부처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면서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산재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까지 바꾸는 입법 대책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재해, 인재라고 불릴 만한 자연재해 등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엔 대통령실 참모진에 ‘특별 지시’를 내리고, 인천 맨홀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