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03 금강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숨져…입수 금지구역서 참변 랭크뉴스 2025.07.10
53802 “세 번째 결혼도 당연해진다” AI시대, 대세 된다는 이 직업 랭크뉴스 2025.07.10
53801 尹, 넉 달 만에 다시 에어컨 없는 '3평 독거실'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800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0
53799 “밤에도 땀 범벅, 얼음물로 버텨”···열대야 속 짐 나르는 하역 노동자들 랭크뉴스 2025.07.10
53798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797 [단독]‘최후 20분’에도 즉흥발언한 윤석열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사후에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5.07.10
53796 우주전략사령부 창설?…軍 조직법에 ‘우주작전’ 단어부터 넣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10
53795 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94 [더버터] 마다가스카르에 보낸 400만원, 1000명 삶을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10
53793 김계환 ‘VIP 격노’ 진술 회피, ‘허위보고 의혹’ 부인…특검 추가 조사 방침 랭크뉴스 2025.07.10
53792 [단독]"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익 취득 가능성"…압색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10
53791 ‘재구속’ 윤석열, 3평 남짓 독방 수용… 경호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90 [단독]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랭크뉴스 2025.07.10
53789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랭크뉴스 2025.07.10
53788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787 “브니엘예고, 날 향한 추문은…” 44세 N강사 직접 입 열었다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③] 랭크뉴스 2025.07.10
53786 [단독] 권오을 배우자, 남편 측근 회사서 급여 수령… 野 "사후 공천헌금" 랭크뉴스 2025.07.10
53785 “반응 이 정도일 줄은” 약사도 놀랐다…국내 첫 ‘창고형 약국’ 실험 랭크뉴스 2025.07.10
53784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