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60 노태문 사장 “두번 접는 스마트폰, 연내 출시”…트라이폴드폰 출사표 랭크뉴스 2025.07.10
53859 "옷도 못 입고 뛰쳐나왔다" 아파트 발칵…누출 화학물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10
53858 [단독]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집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57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856 [단독] 네이버, 한성숙 대표 시절 무자격 벤처캐피털에 990억원 투자 결정 논란 랭크뉴스 2025.07.10
53855 [속보]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854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보좌관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지시” 랭크뉴스 2025.07.10
53853 외신들, 윤석열 재구속 신속 보도···“증거인멸 우려, 장기 구금 시작일수도” 랭크뉴스 2025.07.10
53852 [속보] 채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51 [비즈톡톡] 동원F&B가 참치에서도 ‘심장’에 꽂힌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850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5.07.10
53849 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848 [속보] 순직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10
53847 [속보] 해병 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랭크뉴스 2025.07.10
53846 [이상렬의 시시각각] “느그는 더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5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폭탄···극우 보우소나루 구하려 내정 개입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44 [단독] 1100만원 수주하고 ‘복붙’...더본코리아 강진군 용역보고서 15년전 논문 짜깁기였다 랭크뉴스 2025.07.10
53843 [단독] “감사원, 통계조작 결론 소설 써” 부동산원 직원들 압박감 토로 랭크뉴스 2025.07.10
53842 美 명문대 박사에 전공 무관 업무, 임원은 R&D 프로젝트 이해 못해... ‘삼무원식’ 인사에 삼성 반도체 좌초 랭크뉴스 2025.07.10
53841 에어컨 없이 어떻게 버티나···‘체감온도 35도’ 무더위 오늘도 계속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