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배지현 기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 반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최지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개입니다.

특검팀은 178장의 PPT를 준비하고, 열 명의 검사가 혐의별로 나눠 설명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자료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당시 cctv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법원의 결정이 향후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향후 내란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 입장에선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수사선상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태도 변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다섯개 혐의 뿐 아니라 아직 수사 진행중인 외환 혐의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거나,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법원이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지 여부가 향후 특검팀의 대응에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56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5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3754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53 마라톤 심리·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2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751 김수현, 성수 갤러리아포레 매각… 시세 차익 50억원 랭크뉴스 2025.07.10
53750 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경호는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49 ‘법꾸라지’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48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7 尹 석방 124일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6 [속보]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745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7.10
53742 尹영장 발부… ‘수사방해는 곧 증거인멸’ 판단 작용한 듯 랭크뉴스 2025.07.10
53741 [속보] 尹,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0 "인천공항 국제선 작년 이용객 7000만명, 세계 3위"…1·2위는? 랭크뉴스 2025.07.10
53739 종토방·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올린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랭크뉴스 2025.07.10
53738 [속보] 尹 구속 취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37 특검에 무너진 특검 수사팀장…계엄→구속→탄핵→석방→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