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안 유지 전제 삼은 지시
국방부, 공개 가능 데이터 검토 착수
국방부, 공개 가능 데이터 검토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이 보유한 국방 데이터를 민간 방산 업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성과 무인기의 정찰 데이터, 통신·항적 데이터 등 보안 등급이 낮은 자료들이 우선 공개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날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비공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군사 보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방 인공지능(AI) 개발이 시급하지만 민간 방산 업체들은 군사 자료 정보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방산 업체 대표는 “AI 성능은 얼마나 많은 실제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방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즉시 공개 가능한 군사 데이터 범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안 등급이 낮은 위성·무인기 정찰 데이터, 통신·항적 데이터 등이 우선 공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지휘 결심을 하는 데 필요한 표적 정보 등 기반 자료나 작전 이후 적의 피해를 분석하는 피해평가 데이터 등의 자료도 민간 공유 대상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보안이다. 민감한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국방 AI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된 기업에 한해서만 데이터 접근 권한을 줘 보안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안 등급을 나눠 공개할 수 있는 군사 자료의 범위를 정하거나 검증된 기업에만 접근 권한을 주는 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정보 통합체계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보망이므로 보안 등급이 낮은 정보 하나가 군사기밀 수준의 민감한 정보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 기업들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외 세일즈에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기업들은 군사 데이터 공유와 방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며 “특히 해외 수주 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의 꾸준한 방산물자 구매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장수’ 소리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