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정출석 윤 전 대통령 ‘묵묵부답’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특검, ‘체포조 명단’ 홍장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및 폐기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달린 9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 가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섰다.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착용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10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박 특검보와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구속 필요성 입증에 나섰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66쪽짜리 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및 폐기 혐의, 그리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특검 측은 영장 청구서에서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 회유 등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했다. 오후 2시56분쯤 뒤늦게 합류한 김계리 변호사는 자료가 담긴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강 전 실장, 김 전 차장의 진술 번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인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됐다.

특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밤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의혹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70 ‘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69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윤희숙 “어떤 개인도 칼 휘두를 권한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768 美 국방장관 전 고문 "주한미군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주장 랭크뉴스 2025.07.10
53767 석사학위 박탈당한 김건희,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랭크뉴스 2025.07.10
53766 외환죄, 국힘 내란공모 수사 확대하나…尹 재구속한 특검 칼날은 랭크뉴스 2025.07.10
53765 미국서 돌아온 위성락 “국방비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7.10
53764 갤S25보다 가볍네, 접어도 얇은 Z폴드7 랭크뉴스 2025.07.10
53763 6시간40분 영장심사 공방, 윤 20분 최후진술 랭크뉴스 2025.07.10
53762 ‘전재산 5만원’ 꺼낸 14살…“너무 더워 할머니 빨리 팔고 쉬시라고” 랭크뉴스 2025.07.10
53761 특검, 尹 20일간 보강 수사 뒤 추가기소... 공범·외환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60 "尹어게인" 외친 지지자들, '다시 구속' 소식에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759 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장기 구금 가능성 열리게 돼" 랭크뉴스 2025.07.10
53758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7 尹 구속 이유는 "공범 진술에 영향... 수감된 부하들과 형평성 고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6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5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3754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53 마라톤 심리·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2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751 김수현, 성수 갤러리아포레 매각… 시세 차익 50억원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