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후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5월3일까지 SNS에 남성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SNS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기간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했다.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85 울트라보다 가볍고, 태블릿만큼 크다… 갤럭시 Z폴드7 출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84 '이러다 100석 무너질라'‥윤 체포 막아섰던 국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83 접으면 갤S25 두께, 펼치면 큰 화면...다 바꾼 '삼성 2세대 폴더블'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82 ‘尹부부 공범’ 적시된 윤상현 휴대전화 확보는 아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81 열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지붕은 60도…폭염도 ‘불평등’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80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 종료‥尹 최후진술 20분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9 尹 구속 심사 약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8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대기…밤 늦게 결론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7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6 두께 1㎝ 벽 깼다…갤럭시 ‘Z 폴드7’ 15일부터 사전판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5 [단독] 尹, 구속심문서 "경호처에 총 보여줘라 지시 안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4 윤석열 측,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尹 아무 힘도 없어… 기각돼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3 [단독] 5급 승진자 전용 ‘공무원 하숙촌’…혈세 수십 억 증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2 [단독]강선우 의원실엔 무슨 일이? 5년간 46번 보좌진 교체···20대 의원실 평균의 3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1 윤석열 측 “대통령직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어” 영장 기각 주장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70 [단독] "경호처에 총기 지시한 게 맞나" 재판부 질문에 尹 답변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69 금강 상류 물놀이 20대 4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68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 이동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67 [단독] ‘공천개입 핵심 물증’ 윤상현 휴대전화 미제출…야간 추가 압수수색도 실패 new 랭크뉴스 2025.07.09
53666 ‘금강 상류 물놀이 실종’ 20대 4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