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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2025년 7월 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관련 입장 발표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