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 브리핑
2025년 7월 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관련 입장 발표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62 ‘전재산 5만원’ 꺼낸 14살…“너무 더워 할머니 빨리 팔고 쉬시라고” 랭크뉴스 2025.07.10
53761 특검, 尹 20일간 보강 수사 뒤 추가기소... 공범·외환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60 "尹어게인" 외친 지지자들, '다시 구속' 소식에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759 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장기 구금 가능성 열리게 돼" 랭크뉴스 2025.07.10
53758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7 尹 구속 이유는 "공범 진술에 영향... 수감된 부하들과 형평성 고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6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5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3754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53 마라톤 심리·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2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
53751 김수현, 성수 갤러리아포레 매각… 시세 차익 50억원 랭크뉴스 2025.07.10
53750 다시 구속된 尹,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경호는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49 ‘법꾸라지’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48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7 尹 석방 124일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6 [속보]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745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랭크뉴스 2025.07.10
53744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 재구속…특검 외환 수사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43 '尹공범' 한덕수 수사도 가속도…이상민·박성재도 수사선상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