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최현규기자

대통령실이 9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 표현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해 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email protected]) 이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