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안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최현규기자

대통령실이 9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 표현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SNS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듭해 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며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 국무회의 배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71 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 통했다[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70 ‘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69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윤희숙 “어떤 개인도 칼 휘두를 권한 없다” 랭크뉴스 2025.07.10
53768 美 국방장관 전 고문 "주한미군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주장 랭크뉴스 2025.07.10
53767 석사학위 박탈당한 김건희, 교원 자격증도 취소된다 랭크뉴스 2025.07.10
53766 외환죄, 국힘 내란공모 수사 확대하나…尹 재구속한 특검 칼날은 랭크뉴스 2025.07.10
53765 미국서 돌아온 위성락 “국방비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7.10
53764 갤S25보다 가볍네, 접어도 얇은 Z폴드7 랭크뉴스 2025.07.10
53763 6시간40분 영장심사 공방, 윤 20분 최후진술 랭크뉴스 2025.07.10
53762 ‘전재산 5만원’ 꺼낸 14살…“너무 더워 할머니 빨리 팔고 쉬시라고” 랭크뉴스 2025.07.10
53761 특검, 尹 20일간 보강 수사 뒤 추가기소... 공범·외환 수사도 탄력 랭크뉴스 2025.07.10
53760 "尹어게인" 외친 지지자들, '다시 구속' 소식에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759 외신, '尹 재구속' 신속 보도…"장기 구금 가능성 열리게 돼" 랭크뉴스 2025.07.10
53758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7 尹 구속 이유는 "공범 진술에 영향... 수감된 부하들과 형평성 고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6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
53755 윤석열 재구속에 지지자들 분노, 눈물…도 넘는 과격 행동은 안 보여 랭크뉴스 2025.07.10
53754 美국방장관 前고문 "주한미군 전투병력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종합) 랭크뉴스 2025.07.10
53753 마라톤 심리·장고 끝 尹 재구속 결정…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랭크뉴스 2025.07.10
53752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