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용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점검하고 실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의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새로 제출받아 관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 등 비전통 금융채널로의 ‘풍선 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000억 원 증가해 전월(4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2금융권 대출도 3000억 원 늘었지만 전월(7000억 원)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02 “세 번째 결혼도 당연해진다” AI시대, 대세 된다는 이 직업 랭크뉴스 2025.07.10
53801 尹, 넉 달 만에 다시 에어컨 없는 '3평 독거실' 수감 랭크뉴스 2025.07.10
53800 “거북선에 새겨진 일장기?”…서경덕 “있을 수 없는 일, 전량 폐기하라” 랭크뉴스 2025.07.10
53799 “밤에도 땀 범벅, 얼음물로 버텨”···열대야 속 짐 나르는 하역 노동자들 랭크뉴스 2025.07.10
53798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에 재구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797 [단독]‘최후 20분’에도 즉흥발언한 윤석열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사후에 보고받아” 랭크뉴스 2025.07.10
53796 우주전략사령부 창설?…軍 조직법에 ‘우주작전’ 단어부터 넣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10
53795 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윤석열 재구속] 랭크뉴스 2025.07.10
53794 [더버터] 마다가스카르에 보낸 400만원, 1000명 삶을 바꿨다 랭크뉴스 2025.07.10
53793 김계환 ‘VIP 격노’ 진술 회피, ‘허위보고 의혹’ 부인…특검 추가 조사 방침 랭크뉴스 2025.07.10
53792 [단독]"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익 취득 가능성"…압색영장 적시 랭크뉴스 2025.07.10
53791 ‘재구속’ 윤석열, 3평 남짓 독방 수용… 경호 중단 랭크뉴스 2025.07.10
53790 [단독]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랭크뉴스 2025.07.10
53789 [영상] "갤럭시 카메라가 알고보니 까치 눈이었다고?"…삼성 티저에 '관심 폭발' 랭크뉴스 2025.07.10
53788 [속보]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2천달러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0
53787 “브니엘예고, 날 향한 추문은…” 44세 N강사 직접 입 열었다 [부산 브니엘예고 의혹 ③] 랭크뉴스 2025.07.10
53786 [단독] 권오을 배우자, 남편 측근 회사서 급여 수령… 野 "사후 공천헌금" 랭크뉴스 2025.07.10
53785 “반응 이 정도일 줄은” 약사도 놀랐다…국내 첫 ‘창고형 약국’ 실험 랭크뉴스 2025.07.10
53784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10
53783 "장기 구금 가능성 열렸다"…주요 외신 '尹 재구속' 긴급 보도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