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궁금증 풀이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출산 예정인데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 “다이소에선 된다더니 매장마다 다르다고요?”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용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별로 업종 제한 가능)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 설명을 종합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 및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6월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준다는데, 그 이후 태어난 아기들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마감일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인당 15만~45만원을 주는 1차 신청 마감일은 9월12일(금)인데, 이날까지 출생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차 신청이 마무리된 9월13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만 가능하다. 이 경우도 신청 마감일인 10월31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든 다이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던데.
“그렇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수수료를 내는 가맹점에선 소비쿠폰을 쓸 수 있지만 스타벅스처럼 본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직영점에선 결제가 불가능한데 다이소는 직영점과 가맹점이 혼합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 다이소 매장은 1576곳으로 그중 가맹점은 483곳, 직영점은 1093곳이다.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연 매출 30억원(2024년 기준)이 넘는 매장에선 소비쿠폰을 쓸 수 없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유흥·사행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 제외)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심야 운영 약국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선 상품권 사용만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소비쿠폰 결제는 할 수 없다. 경기도에 속한 여러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액 1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데 이런 지역에선 상품권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 범위가 신용카드·체크카드보다 좁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연 매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용처 구분이 너무 복잡하다. 사용처 명단은 따로 없나.
“정부는 9일 현재 각 지자체와 함께 사용처 명단을 정리하는 중이라 당장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용처를 확정하고,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각 매장에 부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