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선에서 제도화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여당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 첫 번째 법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행 인가권을 갖고 자기자본 최소 5억원과 발행액 대비 100%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혁신적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기재부와 한국은행까지 아우르는 다기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원화의 국제화와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거시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7월 중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혁신법’에서 한층 강화된 규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시장 평가가치 기준의 준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은행이나 대형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미국발 호재까지…스테이블코인 테마주 바람마침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어 국내 논의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 상원이 이른바 ‘지니어스(GENIUS,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18명까지 찬성표를 던진 압도적 결과였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미국 국채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한정하는 등 테더(USDT)와 서클(USDC) 2곳만 합쳐도 2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 틀을 제시합니다. 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코인 사업 이해관계가 5700만 달러에 이른다는 문제가 민주당의 반발을 키우고 있지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광범위한 양당 간 합의 덕에 늦어도 올여름까지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 최대 유통 체인 월마트와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 달러는 기존에도 국제무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은행과 신용카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려 들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국내외 분위기 속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 테마주들은 수십~수백 %가 급등했습니다. 카카오페이, LG CNS, 신세계I&C 등 유가증권시장 기업부터 다날, 아톤 등 코스닥 기업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테마에 편승한 종목들이 줄지어 상승했습니다. 과연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기술력을 갖췄을지, 아니 애초에 사업 계획이 있는지도 불투명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한은의 경고…‘금융 안정 우려’ 본격화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코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자산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미비해 시장 신뢰 하락에 더욱 취약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은 수뇌부는 보다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 아닌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니 우리도 발행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효용성 자체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업계는 한은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시장에 침투한 시급한 상황에서 한은이 ‘게으른 소리’를 한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동대문 도매상 등 소규모 무역거래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활용되며 이미 원화를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보호하는 방어적 해법인데 한은의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상당수의 시각입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보다 자체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확산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CBDC ‘한강 프로젝트’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차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들이 각각 최대 60억원씩 총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2차 테스트에서는 추가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해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도리어 독자적으로 합작법인을 통한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을 구상하고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어 한은의 주도권 확보 전략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당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존 금융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기득권을 가진 은행·카드사, 새로운 분야에 진입 기회를 노리는 민간 기업들, 규제 주도권 확보를 원하는 금융당국, 통화정책 영향을 우려하는 중앙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전부는 아닙니다.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토큰증권 법제화나 트럼프가 제시했던 비트코인 전략비축 논의 등 이 분야에는 여러 의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와 층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혁신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분야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게 될까요? 벤처캐피털 해시드에 잠시 몸담았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용이 주목을 받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관료 출신입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가 2기 들어 실리콘밸리 창업가 출신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를 백악관의 신설직 ‘AI·크립토 차르(정책특보)’에 임명했고, 그 아래 올해 만 30세가 되는 보 하인스를 디지털자산 분야 총괄로 앉혔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작지 않아 보입니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