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거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도 해당 사실이 전달됐는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출석을)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거로 안다"며 "관행상 참석자 배석했던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의사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전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을 대신해 방통위에서 다른 인원이 대신 참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필수적으로 매주 배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 배석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의해, 의장 뜻에 따라 다시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도 이 위원장의 최근 국무회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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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