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주민들 “서리풀 지구 편입” 청원
서울시의회 본의회서 청원 가결
국토부, 주택 공급 속도 지연 우려
“경계 변경 곤란” 입장 회신
주택 공급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인근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편입을 요청했다. 서리풀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인근 지역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축 주택 공급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이다.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층·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 중심으로 고밀 개발된다. 서리풀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샘마을은 서리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샘마을1은 내곡동 소재의 1만9858㎡에 자리하고 있으며, 샘마을2는 우면동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2만745㎡다. 이들 지역은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2009년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샘마을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리풀 지구에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배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곡동 샘마을은 3만평가량의 가용부지, 주민 수용성 등 공공주택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부에 이를 공식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원이 채택될 경우 서리풀 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기존 서리풀지구와의 연계성, 지정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협의하되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에 대지를 추가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구 경계를 확대할 경우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4년 뒤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리풀 지구는 현재 전략환경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작성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작년 11월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 등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국토부는 기존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에서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 경계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회신한 만큼 집행기관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되, 샘마을 일대가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시의회 본의회서 청원 가결
국토부, 주택 공급 속도 지연 우려
“경계 변경 곤란” 입장 회신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로 221만㎡ 규모다. 원지동 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뉴스1
주택 공급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인근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편입을 요청했다. 서리풀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인근 지역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신축 주택 공급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9일 서울시와 시의회,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샘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포함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제기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이다.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67만평)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층·신혼부부에 특화된 공공주택 중심으로 고밀 개발된다. 서리풀 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 뒤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샘마을은 서리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샘마을1은 내곡동 소재의 1만9858㎡에 자리하고 있으며, 샘마을2는 우면동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2만745㎡다. 이들 지역은 1972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2009년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및 청원대상지 위치도. /서울시의회
샘마을 주민들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서리풀 지구에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배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곡동 샘마을은 3만평가량의 가용부지, 주민 수용성 등 공공주택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부에 이를 공식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원이 채택될 경우 서리풀 지구의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기존 서리풀지구와의 연계성, 지정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협의하되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에 대지를 추가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구 경계를 확대할 경우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4년 뒤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리풀 지구는 현재 전략환경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작성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작년 11월 발표한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영향평가 등 제 영향평가절차 이행 중으로 공공주택지구 경계 변경 등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국토부는 기존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국토부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시점에서 추가 편입에 따른 지구 경계의 변경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회신한 만큼 집행기관은 정부와 지속 협의하되, 샘마을 일대가 공공주택 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