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실명 그대로 유포, 상식 범위 훨씬 넘어"
"경제 상황, 사실관계 인정 등 종합 판단"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의 한 여성 출연자가 개인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적 인물(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으로, 모든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하는 것은 상식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한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SNS에 올리며 네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어머니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완전히 생계가 막히게 된 극단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한 표현이 처벌되는 것이 맞는지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707 “주전 보장·특별 대우 해줄게”…학부모들에게 8000만원 뜯어낸 초등 야구부 감독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6 "왕 앞에서 프랑스어라니"…英매체, 마크롱 연설 중계 '컷'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5 젤렌스키 만난 교황 "바티칸에서 러우 평화회담 주최 의향"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4 '금강서 물놀이' 친구 4명 심정지…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3 초과근무 허위 입력해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法 판결은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2 尹, 20분간 최후진술…10일 새벽 구속여부 결론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1 삼성전자, 폴더블폰 미래 공개…슬림형에 광폭 디스플레이 new 랭크뉴스 2025.07.10
53700 넉달만에 서울구치소 돌아온 尹…영장결과 기다리며 '불면의 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9 AI 키운다는데…인재들 “한국 떠날 겁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8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모두 심정지 상태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7 [단독] 석유화학 대기업 ‘기활법’ 신청 0건… 공회전하는 석화 구조조정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6 엔비디아, 전세계 기업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5 금강 물놀이 20대 4명 실종…4명 모두 심정지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4 휴대전화 반납하고 연락 끊긴 尹…4개월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갔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3 마크롱 또 부부 싸움?… 전용기 계단서 내민 손, 부인은 외면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2 [사설] 트럼프의 100억 달러 방위비 우격다짐, 수용 안 된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1 [현장]접는 폰에 인색한 미국의 심장에 등장한 갤럭시...'인공지능' '보안' 다 잡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90 위성락, 美에 "관세·안보 패키지 협의하자" 역제안... 한미 정상회담은 '안갯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89 하루 '2백 명' 온열질환자도 역대 최대‥젊은 사람도 예외 아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688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서울구치소 이동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