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늦은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출석을 위해 오후 2시 7분쯤 사저를 출발, 2분 뒤인 2시 9분 서울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 11분 차량에서 내린 그는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 예정인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가”,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는가”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서관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대에 서는 건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날 심사에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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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 vs “무리한 영장” 치열한 공방 예상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이번 구속 영장에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은 외환죄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및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담은 전체 분량 중 16쪽을 할애해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구속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도망할 염려’와 관련 “피의자는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재판,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부정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으로 이동해 심문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곧바로 풀려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 123일 만의 재구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특검팀은 ‘본류’인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미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1심 법정 구속기간 만료 전 추가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 외 외환 관련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기동대 1개 중대(60여명)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오후 1시에는 경력을 6개 중대로 늘렸다. 경찰은 최대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으로, 시간대별 정확한 배치 경력 규모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