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행사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며,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형벌권 실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사흘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들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피고인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경찰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94 잠든 사이에도 저혈당 막는다…환자 몸에서 조절 호르몬 자동 주입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93 "옷도 못 입고 대피"…긴박했던 아파트 화학물질 누출 현장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92 尹, 재구속 기로에서 직접 등판…'PPT 178장' 내란 특검과 벼랑 끝 공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91 김건희 특검 “‘김건희 집사’ 4월 출국...여권 무효화 예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90 ‘3개월’ 여당 검찰개혁 속도전… “신속 입법” “입법 폭주” 공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9 서부 전역에 폭염특보…오늘도 38도 안팎 폭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8 '채상병 외압' 뒷선 가려진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7 尹 구속영장심사 1시간 휴정…저녁식사 후 오후 8시 재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6 삼성 자회사 하만, 對이란 제재 위반… 미 재무부와 20억원에 합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5 포스코, 中 제철소 현지 청산그룹에 매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4 [속보]‘김건희 집사’ 4월 해외도피 확인···김건희 특검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본격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3 ‘관세 폭탄’ 다음은 ‘안보 청구서’… 트럼프, 韓·獨·나토 등 동맹에 압박 2막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2 윤 전 대통령 구속 기로…특검 수사 향방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1 [단독]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 속도낸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80 이진숙, “임기 내년 8월까지” 사퇴 없다…국무회의 배제 “아쉽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9 집이 통째 뜯겨 급류에…강수위 40㎝→6m, 하늘 뚫린 미국 [영상]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8 김건희, 60평 아크로비스타 놔두고…“좁아서 퇴원 뒤 코바나 사무실 생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7 걷다가, 일하다가 ‘픽픽’…벌써 8명 숨졌다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6 [단독] “군 데이터 방산업체 공유 확대”… 정찰·통신·항적 자료 우선 거론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75 [단독]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방침 new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