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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9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사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9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지난해 사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행위가 국정원법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에게 사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치 관여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의 사직이 본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의원면직’이 아닌, 일방적으로 신분을 발탁한 ‘직권면직’ 처리됐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위해 환경부·국정원 블랙리스트 판례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겨레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