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한 겁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에 나가,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닌 '방통위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발언을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맞지만, 민주당 의원이 물어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시'와 '의견을 물은 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때 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발언하지 마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방송 3법의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기관장이 설명하는 건 권리이자 의무여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9일) 오전, 이 위원장 말에 오류가 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을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는 만큼, 향후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이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은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개인 정치에 활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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