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끝에 박 대령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의 근거를 상세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 취사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536 인천 대단지 아파트 수영장에 염소액체 누출…15명 부상(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5 "尹 출석, 태도부터 불량"‥거리 활보 끝? [맞수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4 [마켓뷰] 코스피,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기대감에 장중 연고점 돌파… 3130선 마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3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아쉽다"…사퇴 요구는 일축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2 [영상] 윤석열 구속심사...특검 “범죄 소명” vs 변호인단 “구속 불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1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 계속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30 가자전쟁 휴전 협상, 9부 능선 넘었지만 막판 난항…'이스라엘 철군' 문제 쟁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9 전현희 "오세훈, 집값 올려놓고…방화범이 소방수 나무라는 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8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중립 거듭 위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7 기록적 폭염에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누적 1천200명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6 尹, 'No 에어컨' 구치소서 무더위 견디나… "이제는 조금이라도 후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5 "이제 '최소주문금액' 안 따져도 되네?"…배민 '한그릇' 승부수 통했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4 인천 서구 아파트서 염소 누출…대응 1단계 발령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3 "칼 들고 찾아간다" 테러 협박에, 박찬대 "李도 방탄복 입고…"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2 김건희 여사 최측근 4월 해외 도피?…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1 [속보] 이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20 '채상병 외압' 뒷선 있던 김태효 전면에…특검 '핵심 피의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9 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8 안철수 ‘쌍권’ 저격에 “조목조목 할 말 있지만 삼가고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09
53517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11∼13일 방북…김정은 방러 논의할 듯 new 랭크뉴스 2025.07.09